2017. 5.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7 행정사무감사자료

	안전행정국

징   수   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6 업무성과 및 반성 ……………………………		213
				2.	2016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214
				3.	201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215
				4.	2016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18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		218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218
				7.	2016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219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		219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20
				10.	용역사업 관련 …………………………………………		221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221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221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222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22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222
				16.	2016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		223
				17.	2017년도 명시이월 내역 ……………………………		223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223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224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224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16년도 반납건) …………		224
				22.	2016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225
				23.	2016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25
				24.	2016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25
				25.	2016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26
				26.	소송 사건 현황 …………………………………………		226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226

	□		과 요구사항
				1.	지방세 징수 현황 ……………………………………		229
				2.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500만원 이상) ……………		230
				3.	유휴자금 관리 현황 …………………………………		232
				4.	지방세 환급 현황(50만원 이상) ………………………		233
				5.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법인 1,000만원, 개인 100만원 이상) ……		234
				6.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현황(세액 100만원 이상) ……		235
				7.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 ……………………………		236
				8.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현황 …………………		237
				9.	읍면동별 소액체납세 징수 실적 ……………………		238
				10.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 ……………………………		239
				11.	고액체납자 및 대포차량 정리 실적 ……………………		240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6 업무성과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 성       과

◦ 주요수상

▸전라북도 주관 2015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 선정   :  2016.  1월

▸전라북도 주관 2016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 선정   :  2016.  6월

▸전라북도 주관 2016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시 선정   :   2016. 12월

▸전라북도 주관 2016년 체납세 징수왕 수상 : 3회 (1, 3, 4분기 )

◦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세 징수

- 4회(분기별) 14,562백만원 징수(전년대비 3,091백만원  )

▸고질․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 관내차량 영치 1,109대 / 징수 1,024대 628백만원

※관외차량 영치 200대/징수 116백만원, 촉탁수수료 34백만원 수입증대

▸압류재산 공매처분 : 75건 / 징수 1,335백만원

- 부동산 10건 / 징수 1,279백만원,  차량 65대 / 징수 56백만원

▸기동징수계 상시 출장 징수활동

- 매월 1회 관외 출장을 통한 고액체납자 및 대포차량 추적 징수

- 고액체납자 징수 활동 750명 / 징수 575백만원

- 강제견인․족쇄봉인 197대 / 징수 99백만원

◦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 부서전환에 따른 체계적 징수활동

(단위:백만원)

체 납 액	체 납 액 정 리 현 황				미수납액	비고
	계	징수액	결손액	정리율
39,834	7,151	2,536	4,615	18%	32,683

2. 2016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 2016. 12. 31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징 수 과				396,571	395,334	1,237	99.7
	재정운영			374,252	373,036	1,216	99.7
		체납세징수		336,842	335,630	1,212	99.6
			자진납부 풍토조성	210,706	210,359	347	99.8
			체납처분	76,136	75,271	865	98.9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50,000	50,000	0	100.0
		세외수입확충		37,410	37,406	4	99.9
			세외수입업무지원	37,410	37,406	4	99.9
	행정운영경비			22,319	22,298	21	99.9
		기본경비		22,319	22,298	21	99.9

3. 201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채권관리계장		김 현 복	□
		세외징수계장		황 석 순	□

□ 총 3건 / 완료 3건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징수목표액 상향 조정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매년 8% 정도 초과달성을 하고 있는 바, 징수목표를 상향하여 세입확충을 통해 필수사업 재원 마련이 필요함	▸징수목표액 설정의 경우 최근 3개년 체납세 평균 징수율과 고질적 장기체납액를 고려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있음. 전년도 국세경정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액이 24억원이 발생하는 등 세수예측에 일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징수목표액을 상향 설정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017년도 본예산 편성시 81억원 증가한 전년대비 21.8%를 상향 편성하였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2	•고액체납자 징수 및 생계형 체납자 지원 ▸지속적인 불경기로 인해 개인 고액체납자가 급증하고 있으니 원인을 분석하여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공매, 번호판영치 등)시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람.	▸지속적인 불경기로 영세사업자의 휴‧폐업 등으로 개인 고액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납 등 회생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선 강력한 징수활동(압류‧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음.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진행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공매 진행중에도 분납을 요청하면 분납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매를 중지하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시에도 생계형체납자에 대해선 분납 등 회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체납세 징수시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읍면동과 같이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읍면동에서는 소액 체납세 징수관련 업무(50만원 미만 소액)를 담당하고 있으며, 50만원이상 체납 지방세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 읍면동 세무담당 직원과 합동영치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읍면동 징수실적 거양 및 징수율 향상을 위해 2016년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읍면동 3개 지역을 선발 시상하였음.
3	•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마련 ▸400억원 정도 규모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은 징수과에서 전담하는 방안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세무과는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을 징수과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음. 2016.6.30일자 세외수입 징수계 신설 및 2016.8.26일자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부서전환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음

4. 2016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7. 2016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접수 처리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세외수입관리계장		박 종 인	□

□ 기부심사위원회

◦ 근  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기부금품 모집․제한)

◦ 구  성  :  15명

연번	직 위	위 원 명 단		임 기	기능	비고
1	위원장	시 장		재직기간	심의	당연직
2	부위원장	부시장		〃		〃
3	위원	안전행정국장		〃		임명
4	〃	문화산업국장		〃		〃
5	〃	복지환경국장		〃		〃
6	〃	미래농정국장		〃		〃
7	〃	건설교통국장		〃		〃
8	〃	시 의 원	주유선	2015.6.15~2017.6.14		위촉
9	〃	원광대학교 교수	홍달아기	2015.6.15~2017.6.14		〃
10	〃	변 호 사	전완수	2015.6.15~2017.6.14		〃
11	〃	공인회계사	이석호	2015.6.15~2017.6.14		〃
12	〃	공인회계사	윤태화	2015.6.15~2017.6.14		〃
13	〃	세 무 사	박준호	2015.6.15~2017.6.14		〃
14	〃	여성단체협의회장	정영미	2016.2.12~2017.6.14		〃
15	〃	어머니선도회장	박정순	2015.6.15~2017.6.14		〃

◦ 운영사항

일 자	부 의 안 건	심의방법	심의결과
2016.02.12.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으로 기탁 30백만원(시민,단체,기업체등)	서면심의	접수의결
2016.07.11.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으로 기탁 29백만원(시민,단체,기업체등)	서면심의	접수의결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16. 2016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17. 2017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16년도 반납건)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22. 2016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23. 2016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24. 2016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25. 2016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채권관리계장		김 현 복	□

해 당 없 음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과 요구사항

1. 지방세 징수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2016.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최종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불 납 결손액	미수액	징수비율		비고
							C/A	C/B
총 계		219,830	249,849	230,243	2,017	17,589	104.7	92.2
도 세		96,305	95,351	91,850	332	3,169	95.4	96.3
시 세		123,525	154,498	138,393	1,685	14,420	112.0	89.6
현년도계		216,799	233,376	223,307	239	9,830	103.0	95.7
현년도	도 세 계	95,441	91,956	90,100	2	1,854	94.4	98.0
	취 득 세	62,259	58,296	57,940	0	356	93.1	99.4
	등록면허세	6,000	5,582	5,557	0	25	92.6	99.6
	지 역 자 원 시 설 세	4,296	4,385	4,238	1	146	98.7	96.6
	지방교육세	22,886	23,693	22,365	1	1,327	97.7	94.4
	시 세 계	121,358	141,420	133,207	237	7,976	109.8	94.2
	주 민 세	6,680	7,194	6,923	0	271	103.6	96.2
	지방소득세	34,800	39,332	37,598	229	1,505	108.0	95.6
	재 산 세	22,900	26,974	24,198	6	2,770	105.7	89.7
	자동차세	37,978	47,421	43,989	2	3,430	115.8	92.8
	담배소비세	19,000	20,499	20,499	0	0	107.9	100.0
과년도	과년도계	3,031	16,473	6,936	1,778	7,759	228.8	42.1
	도 세	864	3,395	1,750	330	1,315	202.5	51.6
	시 세	2,167	13,078	5,186	1,448	6,444	239.3	39.7

2.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50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채권관리계장		김 현 복	□

가.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96조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5년)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나. 기    간 : 2016. 1. 1. ～ 2016. 12. 31.

다. 결손처분 현황

【2016.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무 재 산		평가액부족		비고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58	1,341	30	701	28	640
도 세	3	150	2	95	1	55
시 세	55	1,191	28	606	27	585

라. 결손처분내역 (30백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연번	이 름	주 소	결 손 처분액	결손사유
계	10명		790,681
1	구0표	익산 고봉로	30,661	무재산
2	㈜씨0이0업0미0	익산 성당면 성당로	31,684	무재산
3	고0운	군산시 칠성6길	37,963	평가액부족
4	이0빈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북로7번길	46,866	무재산
5	(유)승0산0	익산시 석암로11길	55,480	평가액부족
6	선0렌0카	익산 용안면 현내로	56,116	평가액부족
7	이0수	익산 하나로	62,719	평가액부족
8	김0우	서울 광진구 능동로30길	63,891	무재산
9	농0회0 아0에0	익산 배산로24길	178,647	평가액부족
10	정0원	익산 황등면 후정4길	226,654	무재산

3. 유휴 자금 관리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자금관리계장		조 을 수	□

가. 기본방향

◦ 정확한 자금수급 예측을 통한 적절한 추계로 효율적 자금운용

◦ 가용자금의 효율적 배분 및 관리로 안정적 재정집행 지원

◦ 상품별․기간별 특성을 분석 최적의 예금상품선정으로 이자수입 증대

나. 주요추진내용

◦ 자금집행계획의 정확한 분석으로 자금 사장 방지 ⇒ 유휴자금 수익성 제고

◦ 자금소요 예측을 고려한 기간별 고금리 자금 예치 ⇒ 이자수입 증대

◦ 자금의 적시배정을 통한 지방재정 균형집행 ⇒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다. 유휴자금 관리현황

(2016.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치 금 액		해지금액 (C)	잔 액 (D=A+B-C)	이 자 수 입	비 고
	전년도이월 (A)	신규예치 (B)
계	178,037	645,854	665,891	158,000	2,680
정기예금 (일 반)	178,037	645,854	665,891	158,000	2,680

4. 지방세 환급 현황 (5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자금관리계장		조 을 수	□

【2016. 12. 31.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계		환 급 세 액						과오납금
					신고오납		과표경정		이중납부		착오부과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총계	계		880	2,733,229	277	759,896	581	1,940,432	19	30,302	3	2,599
	도 세		334	904,062	259	639,832	62	246,029	10	15,602	3	2,599
	시 세		546	1,829,167	18	120,064	519	1,694,403	9	14,700	0	0
현년도	계		677	2,030,687	156	331,246	521	1,699,441	0	0	0	0
	도세	소계	214	533,409	153	288,254	61	245,155	0	0	0	0
		취득세	203	439,295	147	286,725	56	152,570	-	-	-	-
		등록면허세	2	49,861	1	595	1	49,266	-	-	-	-
		지역자원	1	13,998	-	-	1	13,998	-	-	-	-
		지방교육세	8	30,255	5	934	3	29,321	-	-	-	-
	시세	소계	463	1,497,278	3	42,992	460	1,454,286	0	0	0	0
		주민세	2	56,141	-	-	2	56,141	-	-	-	-
		재산세	3	42,574	-	-	3	42,574	-	-	-	-
		자동차세	1	4,351	-	-	1	4,351-	-	-	-	-
		담배소비세	0	0	-	-	-	-	-	-	-	-
		지방소득세	457	1,394,212	3	42,992	454	1,351,220	-	-	-	-
지난년도	계		203	702,542	121	428,650	60	240,991	19	30,302	3	2,599
	도 세		120	370,653	106	351,578	1	874	10	15,602	3	2,599
	시 세		83	331,889	15	77,072	59	240,117	9	14700	-	-

※ 환급세액 : 납세자 착오신고, 이중납부, 국세경정과오납금 : 착오부과

5.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법인 1,000만원 이상 / 개인10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채권관리계장		김 현 복	□
		체납처분계장		이 지 원	□

가. 고액체납 현황 및 원인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징수가능	징 수 불 능
			소 계	무 재 산	부도․폐업	기 타
계	9,330	8,396	934	527	283	124
법 인	4,994	4,645	349	211	138	-
개 인	4,336	3,751	585	316	145	124

나. 채권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비 고
		명	금 액
계		1,288	7,090
부 동 산 압 류		274	4,293
자 동 차 압 류		972	2,315
기 타 재산압류	소 계	42	482
	예 금․급 여	36	433
	기 타 채 권	6	49

다. 행정제재 및 공매

(단위 : 백만원)

구 분	처 분		징 수		비고
	명	금 액	명	금 액
관 허 사 업 제 한	464	876	72	162
공 공 기 록 정 보 등 록	47	1,788	16	180
고 액 체 납 자 명 단 공 개	63	4,048	10	424
해 외 출 국 금 지	5	754	0	0
부 동 산 공 매	18	4,253	10	1,279
자 동 차 공 매	65	182	53	56

6.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현황 (10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채권관리계장		김 현 복	□
		체납처분계장		이 지 원	□

가. 재산압류

◦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 기    간  :  2016. 1. 1. ～  2016. 12. 31.

◦ 재산압류현황(100만원이상)

【2016.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비 고
	인원수	세 액
계	412	2,069
부 동 산	192	1,259
자 동 차	220	810

나. 공매현황(100만원이상)

◦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국세징수법 제61조

◦ 기    간  :  2016. 1. 1. ~ 2016. 12. 31.

◦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체납건수	체납액 (A)	징수액 (B)	차 액 (A-B)	비 고
계	83	1,103	4,478	1,335	3,143
부동산	18	281	4,253	1,279	2,974
차 량	65	822	225	56	169

7.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 체납액 정리 현황

【2016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체납발생액 (A)	정 리 액			체납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B)	징수액	결손액
합계			34,167	16,578	14,562	2,016	17,589	48.52
도세			7,156	3,989	3,657	332	3,167	55.74
시세			27,011	12,589	10,905	1,684	14,422	46.61
현년도	현년도계		17,694	7,864	7,626	238	9,830	44.44
	도세	소계	3,761	1,909	1,907	2	1,852	50.73
		취득세	549	192	192	0	357	34.97
		등록면허세	134	109	109	0	25	81.34
		지역자원 시설세	515	370	369	1	145	71.84
		지방교육세	2,563	1,238	1,237	1	1,325	48.26
	시세	소계	13,933	5,955	5,719	236	7,978	42.74
		주민세	645	373	373	0	272	57.83
		재산세	4,418	2,912	2,684	228	1,506	65.91
		자동차세	5,008	2,238	2,232	6	2,770	44.69
		지방소득세	3,862	432	430	2	3,430	11.19
지난년도	소계		16,473	8,714	6,936	1,778	7,759	52.90
	도세		3,395	2,080	1,750	330	1,315	61.28
	시세		13,078	6,634	5,186	1,448	6,444	50.73

8.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가.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65조, 동법시행령 제49조 및 제51조

나. 대    상 : 관허사업 제한 대상 인․허가 민원

다. 기    간 : 2016. 1. 1. ～ 2016. 12. 31.

라. 제한현황

◦ 관허사업제한 : 322명 343백만원 징수

◦ 관허사업제한 납부내역(200만원 이상)

【2016.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연번	체납자	체납액	제 한 대 상 인ㆍ허가 명칭	납부내역		비고
				납부일자	납부액
계	16명	92			89
1	와0스0	16	건설폐기물처리	2016. 09. 23	16
2	정0례	14	의료업	2016. 05. 31	12
3	(유)태0개0	8	복구준공검사신청	2016. 10. 17	8
4	김0희	7	주택임대사업자등록	2016. 05. 20	7
5	이0덕	8	목욕장업	2016. 06. 20	7
6	(유)일0폐0산0	5	자동차관리업(해체재활용업)	2016. 12. 20	5
7	(유)드0스0	5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2016. 08. 16	5
8	신0순	5	건설폐기물처리	2016. 04. 22	5
9	강0훈	5	대부중개업등록	2016. 11. 30	5
10	한0	4	고압가스운반업변경등록	2016. 11. 30	4
11	황0정	3	폐기물처리업허가	2016. 05. 19	3
12	그0랜0	3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	2016. 09. 22	3
13	김0일	3	게임제작업	2016. 05. 30	3
14	김0환	2	체육시설업변경신고	2016. 09. 22	2
15	이0열	2	식품영업신고변경	2016. 05. 19	2
16	임0식	2	축산물운반판매업	2016. 10. 27	2

9. 읍면동별 소액 체납세 징수실적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 소액 체납세 징수현황

(2016.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읍면동	체납 발생액 (A)	정 리 현 황			체 납 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B)	징 수 액	결손처분
계	8,486	6,003	5,951	52	2,483	70.7
함열읍	245	165	163	2	80	67.3
오산면	269	195	194	1	74	72.4
황등면	250	169	167	2	81	67.6
함라면	88	67	66	1	21	76.1
웅포면	73	50	49	1	23	68.5
성당면	75	50	49	1	25	66.7
용안면	89	59	58	1	30	66.3
낭산면	132	88	87	1	44	66.7
망성면	97	63	62	1	34	64.9
여산면	124	86	85	1	38	69.4
금마면	181	139	138	1	42	76.8
왕궁면	204	123	120	3	81	60.3
춘포면	192	127	126	1	65	66.1
삼기면	98	66	66	0	32	67.3
용동면	44	30	29	1	14	67.2
중앙동	179	107	98	9	72	59.8
평화동	162	109	108	1	53	67.3
인화동	242	154	154	0	88	63.6
동산동	666	469	466	3	197	70.4
마동	314	205	204	1	109	65.3
남중동	358	233	232	1	125	65.1
모현동	915	684	682	2	231	74.8
송학동	268	210	209	1	58	78.4
영등1동	635	459	457	2	176	72.3
영등2동	359	272	271	1	87	75.8
어양동	651	490	488	2	161	75.3
신동	472	323	322	1	149	68.4
팔봉동	293	198	190	8	95	67.6
삼성동	811	613	611	2	198	75.6

10.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세외수입관리계장		박 종 인	□

□ 체납액 정리 현황

【2016.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징 수 결 정 액 (A)	정 리 액(B)			체납액	정리율 (B/A)	비고
			소계	징수액	결손액
총 계		83,692	47,173	42,552	4,621	36,519	56.3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19,183	19,073	19,073	0	110	99.4
	재산임대수입	209	206	206	0	3	98.6
	사용료수입	5,396	5,314	5,314	0	82	98.5
	수수료수입	6,325	6,300	6,300	0	25	99.6
	사업수입	2,133	2,133	2,133	0	0	100
	징수교부금	2,450	2,450	2,450	0	0	100
	이자수입	2,670	2,670	2,670	0	0	100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64,509	28,100	23,479	4,621	36,409	43.6
	재산매각 수입	1,853	1,853	1,853	0	0	100
	부담금	551	458	458	0	93	83.1
	과징금 및 과태료	4,524	2,534	2,534	0	1,990	56.0
	기타수입	17,747	16,104	16,098	6	1,643	90.7
	지난년도수입	39,834	7,151	2,536	4,615	32,683	18.0

11. 고액체납자 및 대포차량 정리 실적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기동징수계장		김 인 수	□

□ 사 업 개 요

◦ 구        성 : 3명 (계장 1명, 직원 2명)

◦ 주요추진사항

▸고액․고질체납자 및 체납차량에 대한 기획징수 추진

▸현장위주 징수활동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처분 집행으로 징수능률 제고

□ 추 진 사 항

◦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

⇒ 권역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징수활동 전개

◦ 대포차 등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집중관리로 자동차세 체납원인 근절 도모

□ 추 진 실 적

◦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전개

▸체납세 징수액 : 575백만원

◦ 관외지역 체납자 현장 징수활동 전개

▸수도권 등 현지 출장을 통한 전국단위 징수활동 전개(주․야간)

◦ 고질체납차량 번호판영치․강제견인․족쇄봉인 : 620대 1,024백만원

▸족쇄봉인․공매인도 197대

▸번호판영치 등 423대